(알기 쉬운) 민법 : 무체재산권/부동산등기법/이자제한법/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민법-"

아는 것 만큼 보이고, 아는 것이 힘이다!

<목록>
1. 무체재산권
2. 부동산등기법
3. 이자제한법
4.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

特許權 산업상 이용성 있고 신규성(新規性)이 있는 발명에 대하여 독점권을 부여하는 행위를 특허라 하고, 특허된 발명을 특허발명이라 하며, 특허권 권리를 특허권이라 한다.

 따라서 특허권의 내용은 특허발명을 독점,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특허권자는 물건의 특허발명에서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판매·양도·대여·수입 또는 전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방법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권리를 독점하는 것이다(특허 94조). 

이 외에도 특허권은 하나의 재산권으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타인에게 실시권(實施權)을 허여(許與)하여 실시료(使用料)를 받을 수 있으며 또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다. 

현대국가가 이러한 특허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산업상 이용성이 있는 발명을 한 자로 하여금 그 발명을 사장(死藏)시키지 않고 사회 일반에 공개시킴으로써 국가의 산업발달에 기여케 하려는 것이며 그 대상(代償)으로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판권 페이지
1. 무체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2. 부동산등기법(등기제도)
3.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
1) 사무관리
2) 부당이득
3) 불법행위
4) 자동차손해배상
4. 이자제한법
부록 : 민법 법률 제144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