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혜노믹스를 뛰어넘을 단도직입 경제 해법

두 사람의 대담을 통해 우리 국민, 특히 청년들이 직면한 고달픈 인생의 뿌리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막막한 상황에서 벗어나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유럽 복지국가의 국민처럼 행복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논한다. 독일의 축구클럽과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역시 보편적 복지의 하나로 추구되어야 하며, 이렇듯 보편적 복지와 결합된 올바른 경제민주주의, 올바른 재벌개혁만이 ‘생체 실험’에 빠진 청년들을 구하고 그들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한 삶을 선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가 초기부터 내세웠던 각종 민생 공약을 깨면서, 우왕좌왕하는 경제 철학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복지 등 주요 쟁점의 대안적 해법을 내놓는다. 집중된 경제력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사회적 또는 민주공화적 통제를 위해 종업원과 시민, 은행,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동통치에 나서는 ‘진짜’ 경제민주화가, 유럽 복지국가에서는 이미 반세기 전부터 실현되고 있었다. 선진국의 경험과 제도에 대한 해박한 역사 지식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론을 바탕으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재벌개혁, 산업발전 등 광범위한 주제들에 대해 새롭게 정의한 ‘정승일의 해법’도 살펴볼 수 있다.

현재 스웨덴 등 북유럽식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비영리 연구 및 정치 단체인 ‘사회민주주의센터’의 공동대표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정책위원을 맡고 있다. 2012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장하준·이종태 공저)에서 기존의 경제민주화론 및 재벌개혁론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으로 북유럽 복지국가를 제시했다. 한국에서 복지국가 정치의 초석을 놓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창립 멤버였으며, 『복지국가 혁명』 등 여러 복지국가 관련 도서 발간에도 참여했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다녔으나 과학철학에 대한 흥미로 고전연구회라는 이름의 철학동아리에 참여하면서 플라톤과 니체, 헤겔과 마르크스의 철학을 접했다. 그러다가 1980년 5월의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부터는 물리학 공부를 중단하고 반독재 민주화 투쟁과 함께 철학과 정치경제학의 독학에 전념했다. 1980년대 말에는 당시의 통일운동과 함께 널리 확산되던 민족주의와 주체사상의 철학 및 역사관을 비판하는 책 『민족 논쟁의 결산』, 『철학의 근본 문제와 실천?사람』(필명 신상석)을 저술했다. 1989년과 1990년에 동유럽과 동독의 현실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자 그 역사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1991년 독일로 유학을 떠나 베를린 훔볼트 대학 사회과학부에서 석사 학위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정치경제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베를린사회과학연구소와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금융경제연구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에 근무한 경험이 있다.

프롤로그

제1장 경제민주화가 밥 먹여주나요?

1. 유럽의 복지국가를 꿈꾸다 
저녁이 없는 삶, 고단한 인생│꿈은 이루어진다│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독일의 축구도 복지다│부자 돈 빼앗아 가난한 이들 돕는 게 복지라는데…
2. 삼포 세대와 경제민주화 
군사독재 시절에 대한 향수│삼포 세대와 된장녀, 이 시대의 서글픈 자화상│경제민주화가 낳은 비정규직 ‘직장의 신’
3. 재벌을 해체하면 경제가 민주화되나요?
재벌 해체 논의의 함정│재벌 ‘패밀리’ vs 재벌 ‘그룹’| 주류 경제학은 재벌그룹을 싫어한다│공정한 시장 질서 vs 복지국가

제2장 근혜노믹스와 개발독재, 사다리 걷어차기

1. 근혜노믹스의 우왕좌왕 경제 철학
시장주의와 복지국가 사이에서 우왕좌왕│올드 보이와 건전 보수가 함께 좌클릭?
2. 국가 주도 공업화와 사다리 걷어차기의 경제학
박정희-아데나워-드골의 경제체제│프랑스, 국가 주도 중화학공업화에 성공하다│박정희 군부독재와 일본의 군사파쇼│후발 공업화와 사다리 걷어차기│국가와 대기업 주도의 후발 공업화│자본주의는 독재 정치와 궁합이 맞는다│한국의 자유주의, 사다리를 걷어차다
3. 경제민주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다
‘밥 먹여주는’ 경제민주주의가 필요하다│종업원 공동 통치의 나라, 독일과 스웨덴│정약용-마르크스-비틀즈, 경제민주주의를 말하다│국가의 경제적 역할, 축소냐 확대냐│경제력 집중, 축소냐 확대냐│경제력 집중 해소냐 노자 대립 해소냐│하이에크와 박정희, 뉴라이트│중상주의와 애덤 스미스

제3장 경제력 집중, 투명한 공동 통치가 답이다

1. 경제력 집중이 반드시 나쁜가?
두 가지 문제를 섞지 말라│재벌그룹, 사회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하자│동네 빵집 진출은 규제, 우주항공 진출은 허용│민주공화국이 독점 자본을 운영하는 방법
2. 후발 공업국의 경제력 집중, 왜?
후발 공업화의 성공 비결, 대자본과 보호무역│인내력 있는 대자본이 필요했다│왜 미국은 예외였나?│카네기와 록펠러, 모건과 밴더빌트│일본의 재벌 해체, 한국의 재벌 해체│바이마르 공화국과 박정희 체제의 공통점
3. 재벌그룹 해체에 집중할 이유는 없다
독과점 규제는 업종에 따라 선별적으로│출자총액제한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기업그룹은 살리고 재벌 총수의 힘은 뺀다│적대적 기업사냥의 함정
4. 집중된 경제력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콘체른 법이나 로젠블룸 법을 도입하자│지주회사 제도를 더 활성화하자│재벌그룹의 다각화, 용인할 것과 규제할 것│유럽은 부실 계열사 지원을 어떻게 용인하나?│계열사 지원을 빙자한 총수의 사익 추구│재벌 규제, 완화가 아니라 전환이 필요할 때

제4장 총수 일가 없는 재벌그룹을 상상하라

1. 재벌그룹 해체와 총수 일가의 생이별
이건희 일가와 삼성그룹의 생이별이라?│김우중 회장, 대우그룹에서 생이별당하다│파산한 재벌그룹의 새 주인 - 채권 은행│재벌 해체와 대규모 해외 매각│산업은행의 오너 역할과 관치금융 논란
2. 금산분리와 재벌그룹 해체
박정희의 은행 국유화가 원조 금산분리│대공황과 미국의 모건은행, 은산분리│은산분리와 재벌 총수의 생이별이 무슨 관계?│독일의 다임러 그룹은 어떻게 총수 일가와 생이별했나?
3. 은행이 재벌그룹을 통치한다
관치금융 비판이 은행의 대주주 역할을 가로막는다?│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 - 은행계 지주회사가 재벌그룹의 대주주│은행계 지주회사가 삼성그룹을 지배한다면?

제5장 재벌가의 편법 상속, 복지국가 해법을 찾자

1. 나라 경제를 뒤흔드는 재벌가 편법 상속
상속세, 재벌 일가라고 예외는 없다│독일, 기업의 지배권 상속을 특별 취급하다│국가지주회사가 재벌그룹의 오너가 된다면│공익재단이 삼성그룹의 오너가 된다면│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그 위험성
2. 무능한 재벌가 후계자들
그들이 벌벌 떨 법제도를 만들자│회사의 3권 분립과 종업원 대표의 이사회 참여│무능한 후계자, 자본주의 스스로 해결한다
3. 재벌개혁, 정의로운 세금이 핵심이다
부자 증세와 복지국가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