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항공소비자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항공권 초과예약(overbooking)과 이로 인한 탑승거부(bumping)를 다루었으며, 선진국에서 관행(?)으로 자리잡은 항공사의 이익추구행위가 과연 정당한가를 법적으로 따져본다.

1. 문제의 제기
2.1. 국제법상의 배상규정 불비
2.2. 국내법상의 규정불비
2.3. 법률적 장치 외 행정적 구제수단에 대한 검토
2.4. 외국의 법률적 구제장치
3. 초과예약의 형법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
3.1.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검토와 초과예약에의 적용
3.2.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결과에 관한 검토와 초과예약에의 적용 - 보호법익을 중심으로
3.3.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결과에 관한 검토와 초과예약에의 적용 - ‘재산상 손해’를 중심으로
3.4. ‘재산상의 손해’ 불요설과 ‘경제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존중하는 외국의 판례와 입법
4.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주석